법령 관세법시행령 제1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지법 1996. 8. 8. 선고 95나54753 판결:상고기각
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2, 110]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민법 행형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|